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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개념
정웅기 A 님의 글입니다. 2013-03-15 03:49:29, 조회 : 557, 추천 : 71


먼저 민주주의 개념부터 말하자면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해 이뤄지는 정치제도다. 다시 해석하자면 전 국민의 행복이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이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치 솔루션으로부터 이뤄진다.
자유와 평등을 따로 표현하는 때가 많은데, 저는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 관계라고 같은 개념으로 본다. 차별이 있다는 건 분명 보이지 않는 사회적 제제이고 이건 분명 자유침해와 같은 맥락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타 국가를 봐도 성장의 ‘부’도 중요하지만 자유와 평등 또한 부 못지않다.
어떤 언론인의 주장으론 ‘우파인 보수는 성장이 복지를 만들고, 진보인 좌파는 급진적 변화와 복지만을 주장한다.’고 한 그 주장은 불거진 오해에서 비롯됐다. 한 쪽으로 치우처진 재벌들의 불균등과 횡포를 막자는 것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그 오해가 있는 듯하다. 또 자칫 사회주의로 치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주의는 독재적이고 전체적이고 강압적이라면, 진보 층 주장은 한 쪽의 횡포와 불균등 혜택을 막고, 민주국민으로서 사회적, 복지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미국을 보자. 진보좌파주의는 뉴딜정책이 처음 시행된 1930 년대 급진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 여태 백인남성 위주로 시행되었던 정책을 정부가 과감하게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경제, 사회문제에 전반적 개입시도 함으로서 노동자, 농민, 흑인, 노인들의 권익에 앞장섰던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 적극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좌파와 우파의 시효 또한 프랑스 혁명 당시, 크게 두 파로 갈라져 있는데, 지룽도파는 의회 오른 쪽 편에 있다하여 우파라 불리었고, 자코뱅파는 의회 왼쪽 편에 있다 하여 좌파라 불리었다. 여기서 자코뱅파는 부유출신이기도 했지만 소시민과 민중을 지지기반을 삼았으며, 자유경제와 합리적 통제로 프랑스의 민주주주의 대전환을 맞았다.
한국은 다르다. 좌파가 자칫 중복으로 치우되기 쉬운 것은, 동란을 거처 정치개화기로 인한 정치혼돈으로 본다. 가난으로부터 어쩔 수 없는 경제성장해야만 하는 선택과 이념의 대치국면에서 자칫 진보로서의 ‘좌’가 반대적 이념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한국정치사의 서글픈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이념보다 더 무서운 건 체제존립이다. 그 존립에 방해되는 것은 적으로 여기는 무서운 집단체제다. 단지 이분법으로 대처할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무작대기는 단번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활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delicate한 접근법이 자칫 보수로선 종북으로 치부된다는 건 민주주의  진보적 견제기능을 없애려는 명분밖에 없다.
진보 역시 그 접근법이 옳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합리적 명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쪽 술수에 이용당하는 먹이사슬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좌건 우건 간에, 정치는 집을 함께 지어가는 과정을 들 수 있다. 내가 맞다 고만 주장이 아닌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정치인의 본분이라면, 그 객관적 판단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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