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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일 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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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6 14:52:08, 조회 : 8,077, 추천 : 574 |
최근에 미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Obama Care ( 정식 명칭은 환자 보호및 저가 의료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대하여 몇가지 생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이 법은 2010년에 의회를 통과하고, 2012년 대법원의 합헌최종 판결을 통해, 2013년말에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를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Covered California’ (주정부에서 의료건강보험을 운영 감독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강보험 Market Place) 를 설립하여 이곳을 통해서 구입하여야만 보험료 보조금/비용 분담 보조/Medi-Cal혜택등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약 530만명의 무보험자들이 있는데, 이중 260만명은 빈곤층 혹은 중산층 근로자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140만명은 Medi-Cal을 받을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 Covered California는 가주민들의 건강보험을 회사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천식이나 당뇨병등 기존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회사들은 보험료로 받은 금액의 80 퍼센트를 양질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출해야 하고 급여나 광고등 같은 비용에 사용해서는 않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6세까지의 자녀들도 부모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것도 중요한 변경사항의 하나 입니다.
3. 모든 건강보험 회사들은 아래와 같은 * 10가지의 필수 건강혜택 서비스* (주석 참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외래환자 진료/응급 서비스/입원/임산부및 신생아 진료/정신건강및 약물 남용 장애치료/처방약/재활 및 훈련 서비스/실험실 서비스/예방 치료 건강 서비스및 만성질환 서비스/아동서비스(치과및 안과진료 포함)
• 11/15/2013오늘 신문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오바마 케어로 인해 기존건강보험 해약통보를 받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위해 오바마 케어의 핵심조항인 이 10가지 요구사항을 시행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유예조치는 최근 민간보험회사들이 오바마케어 핵심보장항목을 이유로 기존 개인 가입자들에게 보험 변경 또는 해지 통보를 하는 바람에 가주에서100만여명을 포함한 기존가입자들이 보험료 급등상황에 처한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오바마 케어 시행을 연기하거나 등록기간을 늦추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4. 재정지원 적용방법 (가족의 구성원 수와 년소득 수준에 따름)
재정지원 Medi-Cal 혜택 Covered Cal을 통한 보험료 보조금
가족구성원 소득이 다음금액 미만 소득이 다음 금액 사이
1 $15,860 $15,860 - $45,960
2 $21,400 $21,400 - $62,040
3 $26,950 $26,950 - $78,120
4 $32,500 $32,500 - $94,200
5 $38,050 $38,050 - $110,280
5.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14년은 년 소득의 1% 혹은 (성인 일인당95달러 자녀는 절반) 이중 큰 금액
2015년은 년 소득의 2% 혹은 (성인 일인당$325달러 자녀는 절반) 중 큰 금액
2016 년은 년 소득의 2.5% 혹은 (성인 일인당$695달러 자녀는 절반)중 큰 금액
• 2014년의 의료혜택을 위해서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가입하면 되며, 그 경우는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2015년 의료혜택을 위한 가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시작되고 12월 말까지 가입해야 하며,
특별가입이 적용되는 큰 변화 (Life-changing event) 예컨대 실직/배우자 사망/자녀의 출생 등을 겪지 않는한, 정해진 가입기간 이외에는 따로 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6. 가입할수 있는 보험플랜의 종류에는 블론즈/실버/골드/플래티늄 네가지가 있으며, 보험커버리지가 증가할수록(블론즈는 60퍼센트 프래티늄은90퍼센트) 월보험료는 당연히 인상되지만, 환자가 아파서 의료서비스를 받을때 드는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것은 가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실버플랜을 택하는 경우 보험커버리즈는 70퍼센트로 블론즈 플랜(60퍼센트 커버리즈)보다는높으나, 반면 프리미엄은 블론즈에 비하여 다소 높아 질것입니다.
이상 개인 및 가족의 건강보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7. 구체적인 등록 방법으로는 www.CoveredCA.com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직접 Apply 하실수 있으며, 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Certified Insurance Agent (CIA) 나 Certified Enrollment Counselor(CEC)에게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n-Line으로 신청하는 경우 약 두어시간 소요되며,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자는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나 U.S. Passport이며 영주권자는 Green Card를, 그리고 F1(유학생)이나 소액투자자 (E2) 등 비이민비자 합법 체류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중인 이민자들도 오바마 케어의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 신분증명 서류등을 준비해야 하며, 아울러 이들 모두가 2012년 세금보고(Income Tax Return)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Orange County에서의 Covered California의 Participating Carrier로서는
*Anthem HMO, EPO *Blue Shield PPO
*HealthNet HMO,PPO *Kaiser Permanante HMO
L.A. County의 Carrier로는
*Anthem EPO, HMO *HealthNet PPO, HMO
*Blue Shield PPO *Kaiser Permanente HMO
*L.A. Care HMO *Molina Healthcare PPO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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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오바마 의료개혁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감당할수 있도록 정부보조를 통해 적정 비용을 다룬 건강보험 의료법으로, 지금까지 보험이 없이 지낸 사각지대에 살았던 수많은 무 보험자들에게 정부의 실질적 재정지원으로 상당한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개혁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반 교포 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유익한 법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비교적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과 불평을 줄수 있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 예컨대 4인가족이며, 년 소득이 $94,000수준이상 인 분들은 재정지원의 상한 선인 경계에 걸리는 사람으로 거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쨋던 Covered California의 마켓 플레이스는 사람들이 건강보험플랜들을 비교하여 본인과 가족 및 예산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구입할수 있는 원스톱 쇼핑의 역활을 제공합니다.
오바마 케어법은 의료보험회사들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공화당 티파티 멤버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만, 미국의 수많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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