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의 강 선교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Living Water Mission Church


 

생활정보 게시판 사업체 소개 및 물건 나눔 게시판

 

Category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의 발효를 대비
조 JDS 님의 글입니다. (Homepage) 2009-06-20 14:03:03, 조회 : 4,866, 추천 : 390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 INA 245(i))의 발효를 대비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 INA 245(i))의 발효를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민 변호사로 일하면서 놀라운 사실 중의 하나는 매우 많은 수의 한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25 퍼센트가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필자에게도 많은 불법 체류자 분들이 전화 하셔서 신분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불법체류자 구제 조항이 발효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전화를 끊어려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민법 개정의 어려움을 수 년간 경험 하신 분들의 낙담하시는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그때마다 의뢰인들에게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의 발효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필자는 이민법 변호사 협회와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인권 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의 발효를 주장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민의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때, 의회도 언젠가는 이 조항을 발효시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사실은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가 선거 유세 동안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히 역설해온 친이민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존 메케인 상원 의원도 공화당에서 대표적인 친이민주의자라는 사실은 차기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이 발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중앙일보 2009년 1월 13일 판 지면 A-2에 보면, 이민 개혁안이 9월에 상정되고, 내년 3월에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이 개혁안은 여러 정치적 정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이 2001년 4월 30일로 효력을 상실한 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조항의 재발효가 없었다는 사실도,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의 재발효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실어 줍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염두해 두어야할 것은, 이 조항의 발효가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항은 단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만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180 일 이상 불법 체류를 한 외국인은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은 모국에 돌아가서 미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 체류한 사람은 3년동안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은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또 다른 조항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곧바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발효될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은 180일 이상 불법 체류를 한 외국인은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면제 조항입니다.

따라서 고용을 통한 이민인 경우, 불법 체류자는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노동 허가서 발급 단계, 고용주의 재정 능력 검증 단계(I-140), 그리고 신분 조정 단계(I-485)를 모두 거쳐야 한다.  분명한 것은 불법 체류자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2001 년 4월 발효된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 INA 245(i)) 은 단 5 개월만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노동 허가서만 신청해도 영주권 접수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로운 노동 허가서 발급 시스템 (PERM) 아래서는 노동 허가서 신청이 거부되면 영주권 신청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PERM을 접수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되고, 접수된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2-3개월이 걸린다. 2001년 경우와 같이 이 조항의 발효가 5개월만 지속된다면, PERM 단계에서 노동허가서 신청이 거부된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져, 구제 조항이 효력을 잃어면 다른 고용주를 구하시더라도 재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경우를 고려할 때, 필자도 새로운 구제 조항이 5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빨리 노동 허가서를 신청해서 PERM 승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I-140)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노동 허가서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빨라져,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허가서를 승인 받으면, 추후에 현재의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지 못하더러도,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구제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이 발효되자마자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고 I-140도 승인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고 구제 법안 발효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영주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oo 변호사 (엘에이 소재 다른교회의 게시판에서 퍼옴)

조 JDS
요지는,
옛날의 I-245 조항의 발효도, 딱 5개월만 유효했으므로,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구제 조항도, 한시적인 시간일 것이다 (이전과 같이 5개월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과 달리, 현재의 노동허가 방식에서는 신청과 발급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번 노동허가를 못 받으면, 구제조항 기간이 지나가버리므로, 다시는 그 새로운 구제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제조항이 발효는 안되었지만, 미리 노동허가서와 I-140을 받아 놓고 기다려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요지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으므로, 한번 노동허가서를 못받더라도, 다시 노동허가 신청 기회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조항이 발효되자마자, I-485가 신청가능 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조언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답니다.

이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처음은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미리 시간 약속할 때에 확답을 받고 (처음은 무료라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9-06-20
14:26:36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일반   전문 상담인을 모십니다.    lwmc 07-10-17 270 2311
일반   [게시판 사용법]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wmc 07-10-06 270 2108
52 일반   메디케어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1)  [3]  이 태일 16-05-06 61 1530
51 일반   오바마 케어  [3]  이 태일 13-11-16 210 3884
50     방 하나를 렌트합니다  [1]  이경혜 13-09-11 210 3131
49 일반   비타민D 부족하면...(퍼온글)    조 JDS 10-06-06 367 4477
이민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의 발효를 대비  [1]  조 JDS 09-06-20 390 4866
47 일반   이민자 권리에 관한 안내 - 꼭 일으셔야 함  [1]  조 JDS 07-09-17 468 4677
46 교육   U.S. House of Representative Page Program    한경아 09-03-07 307 2905
45 교육   Harvard University To Pay Full Tuition For Low-Income Undergraduate Students    한경아 09-03-07 276 2730
44 교육   Free Graduate School at Wake Forest    한경아 09-03-07 240 1913
43 일반    Disney College Program Paid Internships    한경아 09-02-13 247 1835
42 교육   에디슨 장학금 - 12학년 대상    한경아 09-02-13 242 1923
41 교육   청소년 경찰업무 경험하세요 (Whittier에 위치)    한경아 08-12-31 239 1857
40 교육   청소년 경찰업무 경험하세요 (실비치)    한경아 08-12-31 238 1791
39 교육   청소년 경찰업무 경험하세요(롱비치)    한경아 08-12-31 240 1784
38 일반   에디슨 (SCE) 에서 인턴 모집 (12/31 마감)    한경아 08-12-17 237 2294
37 교육   Paying for College Student Resource Guide    한경아 08-11-25 258 1933
36 교육   Scholarships for African American/Black/Minority Students    한경아 08-11-25 216 2199
35 일반   SCE 2009 썸머 인턴 모집 by 12/31/2008    한경아 08-11-25 254 1938

1 [2][3]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zerom
담임 목사 칼럼 자유 게시판 간증 & 기도 요청글 동아리 모임 최신글 교회 소식
미국생활 정보 교우 동정 선교편지 더 깊은 묵상 새가족 (로그인 필요)
1
19200 Pioneer Boulevard, Cerritos, CA 90703-6605
PHONE: 562-653-0168 / FAX: 562-653-0198
E-MAIL: lwmc19200@gmail.com
주일 대예배 1부: 오전 7:45 / 주일 대예배 2부: 오전 9:45 / 주일 대예배 3부: 오전 11:30
English Ministry: Worship Service: Sunday: 9:45 am
Bible Study (Discipleship Training): Tuesday 8:00 pm (Men) / Thursday 8:00 pm (Women)
PHONE: (562) 653-0178 / FAX: (562) 653-0198
E-MAIL: andy.s.chung@gmail.com